민주, 다시 장외로…특검·기초공천 폐지 수용 촉구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관련 특검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관련 특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 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해 왔지만, 대통령의 침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야 말로 인재(人災)이고, 재앙이고, 참사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김용판 무죄판결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 준 것"이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을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만들기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왜 그동안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년만에, 부림사건은 33년만에 무죄가 나왔다. 진실은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권, 공약파기 정권, 민주주의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민주주의 파괴정권은 이제 멈추도록 해야한다. 중단시켜야 한다"며 "무도하고 오만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지켜내는 노력을 민주당은 줄기차고 집요하게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로 나선 민주당 소속 노현성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날 규탄사에서 "새누리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 구청장은 "이제 6·4 지방선거가 불과 100일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