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간첩조작 의혹, 국조·특검 통해 밝혀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 타국의 외교 문서까지 위조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막힌 일"이라며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 문란의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으며,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2월 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 이상의 침묵은 6·4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트리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