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특검은 어불성설…재판 결과 뒤집자는 것"

[이영은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12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로 촉발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특검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사와 공소유지가 부실하고 증거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재수사하자는 것"이라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소된 사건을 특검한 사례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특검 사례가 있다면 수용할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꼬집자, "지엽적인 것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 총리는 "관련된 사람들이 대다수 기소됐고, 가장 중요한 국정원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부분 수사결과가 발표됐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꾸 (특검을) 얘기하면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특검 주장에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