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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정보유출 관련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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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사 정보유출 관리·감독 못한 책임 규명 요구

[이혜경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개 금융사(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총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이 참여했다. 씨티은행과 SC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소원은 같은 날 오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도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204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이 참여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 결과를 지켜 보고, 이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과 안심 대책을 조속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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