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망중립성 지켜내야"…FCC 압박

[김익현기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방된 인터넷이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 고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구글 행아웃을 통해 “(망중립성은)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롭게 개방된 인터넷 덕분에 선거 운동에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FCC가 개방된 인터넷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CC는 오바마 집권 1기인 지난 2010년 망중립성 원칙의 근간이 된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버라이즌이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제정한 것은 월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버라이즌에 대해 공중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려 한 점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규정을 버라이즌 같은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FCC가 버라이즌 등에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선 공중통신사업자로 새롭게 규정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FCC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