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겠다'…민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추진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첫 번째 정치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정당 혁신안, 정치 제도 혁신안 등 개혁안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 방지와 관련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의 권한을 크게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한길표 개혁안은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제정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도 의원 특권 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의 법제화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상설 조직으로 기존 국회 조직과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국회 윤리감독위원회는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별도의 조사 인력과 독립된 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국회 윤리를 위한 별도의 견제 기구를 둔 것이다.

민주당의 안이 현실화되면 국회 자정 기능은 기존 국회 윤리위와 외부의 윤리감독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게 된다. 국회 윤리감독위원회는 재정 비리나 국회의원의 특권 관련 조항이 위반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권한을 갖는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지 주목된다.

더욱이 민주당이 향후 정당 혁신안, 정치 제도 혁신안 등을 내놓기로 하면서 향후 안철수 신당과의 정치 혁신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