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료영리화, 절대 불가"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10일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라며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영리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대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면서 "국민의 선택은 정당한 권리이지 외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검토 시도에 이어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역사에 치욕적으로 기록되는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관행적으로 있어온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재현되는 것이라면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