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 처리 미지수, '외촉법'이 발목

[채송무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세제 개편안과 국정원개혁안과 이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 여 지속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외국인투자촉진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총회는 정회된 상태다.

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없으면 새해 예산안도, 국정원개혁법도 없다"며 일괄 타결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논란으로 막판 합의에 실패하면서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