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 심사 '부자감세' 철회에 총력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26일 '2014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으로 ▲재정파탄 저지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와 민생, 지방, 재정을 살리는 '4생'의 문제를 기조로 삼아 중산층·서민 증세안을 저지하는 성과를 내겠다"면서 "재벌 특혜와 민생 보호의 치열한 전선을 펼쳐서 국민의 힘으로 진짜 민생, 민주회복, 그리고 민생보호의 승리의 성과를 이뤄내는 국회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를 축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OECD 최저 수준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이 사전적·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원칙 아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 확대를 해결책으로 보고,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 총력전을 펼 것을 예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전 재정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부터 지속되고 있는 감세기조 철회를 통한 세입확대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당은 5대 기본원칙과 심사 방향에 따라 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해 7조1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중에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5조원을 삭감해 총 12조1천억 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8조5천억원을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3조6천억원 축소시키는 것을 내년 예산심사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