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정원 특위 불가, 국가 안위 우려"

[채송무기자] 최근 새누리당에서 정국 경색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반대를 해왔다"며 "마지막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순간까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보위원회라는 특위 개념의 상임위가 버젓이 있는데 특위를 열자는 것은 국회 운영 구조 자체를 흔들고 상임위원회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며 "특위를 열어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북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정보기관의 보안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삼았다.

국정원 개혁 특위의 내용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수사권 이관, 국내 파트 폐지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여러 민감한 문제들이 남북 간 많은데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위나 특검 즉 '특'자가 붙은 것에 대한 신뢰가 이미 다 깨졌는데 다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라며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점만 야기시켰지 제대로 실적을 낸 적이 없다"고 특검과 특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이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사퇴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있나"라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라며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세 번이나 했으면 충분하지,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한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화 수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NLL 포기"라며 "어떻게 NLL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수역을 만드나. 이것은 포기라는 두 글자를 쓴 것보다 더 잘못되고 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