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계 "경제활성화 입법 시급" vs 野 "경제민주화가 우선"

[윤미숙기자] 15일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 입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5단체장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공감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에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개정안) ▲코넥스 시장 규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강세,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효과 등 대내외 위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부진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활성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이나 입법이 국제기준에 비교적 가깝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리해 지면 기업의 국제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균형잡힌, 중소기업도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증대했다"면서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상속세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안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 투자 활성화 등을 검토하되 기업의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선 다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오랜 불황을 지나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 활활 타게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 국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수년 간 재벌 대기업은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은 꺼리면서 과세특례,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와 을(乙) 지키기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가 함께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경제고 바람직한 사회다.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