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야권연대 부활, 9일 첫 장외투쟁

[채송무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달한 현 상황에 대해 야권이 '공안 정국'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오는 9일 야권 공동으로 열리는 장외투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은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세력,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연대 기구 구성에 합의해 신 야권연대가 이뤄진 상태다.

이 때문에 야권이 연대 부활 후 처음 여는 장외투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를 통해 야권 연대의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최근 정국에 대해 '공안 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어느 역사학자의 말이라며 "지금 정부는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집권 말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 마차를 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갔을 때 지난 대선 당시 제1야당 후보였던 분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의 후보는 당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헌법 불복 세력들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도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상당히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검찰 총장 찍어내기, NLL 편파 수사,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와 수사 팀장 배제, 사정 라인의 재편, 국정원 사건 법정 진술 번복 이어가기, 군 인사권 사유화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까지 마각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불퇴전의 각오로 공안 정국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데 이어 새누리당 또한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도입해 시민사회단체마저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번 정당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과거 진보정당의 강령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자체의 위헌성과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시민단체 해산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유신의 부활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만이 헌법에 부합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 그리고 시민단체 세력까지 모두 북한 추종 세력이나 의심 세력으로 몰아가고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유신 독재 당시 유신 반대 세력을 모두 용공으로 몰아갔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