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로 위기 돌파" 게임업계 '꿈틀'

[강현주기자] 최근 게임 업계가 정치권 및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와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범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6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 자율규제용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라며 "게임, 통신, 모바일 기기 업체들 및 정부와 협의 자리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각각 시행해 이중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웹보드 게임 매출 제한 규제 법안도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여기에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4대중독'에 포함해 예방관리하는 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다.

◆"가족간 소통 돕는 체계 마련에 초점"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4대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남경필 의원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위해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 자율규제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협력에 대해 SKT, KT, 삼성전자와 논의했으며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MOU는 게임 자율규제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협약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이 모바일 앱의 구체적 기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가 하는 게임에 대한 정보나 게임을 한 시간 등을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히 셧다운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 가족간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문체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구상을 들었으며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가족과 학교와 정부가 함께 아이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