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관기관 EBS보다 아리랑TV에 더 많은 지원"

[백나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지원에 쓰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를 줄이고, EBS 등 방통위 소관기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아리랑 TV에는 306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 소관인 EBS에는 20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랑TV는 매년 전체 예산 약 500억원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비 등 60% 이상을 방송법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방통위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맡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다.

아리랑TV 지원 외에도 국악방송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영어FM라디오방송 지원 등 방통위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부처 소관의 사업에 약 441억원(방통위 전체 기금사업의 약 37%)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은 "EBS의 경우 공적재원이 부족해 많은 부분을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지난해 EBS에 지원한 방발기금은 201억원으로 아리랑TV 지원금액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아리랑TV 지원은 문화부의 관련 기금이나 예산으로 지원하고 EBS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아리랑TV를) 소관부서에서 전담을 하거나 소관부서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EBS 지원 등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