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도입 불확실한 MMS 전제로 수신료 인상?"

[백나영기자] KBS가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지상파 다채널(MMS) 정책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도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멀티채널서비스(MMS)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어 "공적책무 이행보다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KBS 월드 프리미엄 ▲뉴스 전문 채널 ▲에듀테인먼트 채널 ▲외국인·다문화 가정 채널 4개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KBS의 공적책무 확대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널 신설 내용"이라며 "글로벌 채널인 'KBS 월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월드 프리미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YTN과 뉴스Y 등 뉴스 전문채널이 있는데도 관련 채널을 신설하는 것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채널 신설도 현재의 교육공영방송인 EBS와 프로그램이 중복되면서 EBS의 위상과 경쟁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KBS의 채널 신설 계획은 아직까지 정책적인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MMS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MS 도입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국민편익이 증진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