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의무화 하루만에 철회

[김국배기자] 애플이 한국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코리아를 포함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 계정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없앴다. 현재는 기존과 같이 별다른 절차 없이 앱을 등록할 수 있다.

애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애플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온라인은 발칵 뒤집혀졌다. 특히 개인 개발자들의 우려가 컸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 등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앱이 앱스토어에 등록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온라인 상에서는 애플이 정부가 애플 측에 부가세 징수 움직임을 보이자 애플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등 각종 추측이 나왔다. 현재 애플앱스토어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운용해 정부가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플이 서둘러 이같은 조치를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 개발자의 불만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