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건희 등 기업인 증인 채택 놓고 진통

[윤미숙기자]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 추가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논란의 핵심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삼성그룹 무노조 전략 문건 폭로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은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영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석채 KT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정병국 3M 대표이사,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을 100% 다 수용해 주면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되고 원만한 상임위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요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 남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사관계는 노사 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켜봐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삼성 무노조 전략 보고서에 대해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문건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헌법 상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위해 부르는 증인을 양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은 "언론에서 기업인 증인 요청이나 부실 증언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마치 국회가 기업인을 부르는 게 잘못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회의 감사 기능과 권능을 위축시키는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증인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달라"며 위원장에 증인 표결을 요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