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 시급"

[허준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은 물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해소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게 필요하다"며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지금의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수"라며 "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과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알뜰폰 활성화 및 소비자 통신비 부담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내용 투명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