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기업들, 말로만 동반성장?"

[정기수기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약속한 상생협력 기금출연이 당초 이행률보다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대기업, 13개 공기업, 10개 중견기업 등 총 82개 동반성장 대상 기업이 2011년부터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총 7천485억원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모인 출연금은 1천907억원으로 25.5%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천59억원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천376억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3년간 내놓은 돈은 295억원(12.4%)에 그쳤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원을 약정한 뒤 51억원을, 삼성전기는 246억원 중 89억원을, LG전자는 93억원 중 12억원을,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중 11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143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33억원을, 삼성SDI는 75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기아자동차는 66억원 중 16억 원만 출연했다. 출연 약속을 모두 지킨 업체는 삼성전자(1천12억원)가 유일했다.

또 포스크에너지는 3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올해 1억원을 내놓았고 포스코ICT도 30억원 중 1억원을, 포스코강판은 28억원 중 6천만원을, 포스코엠텍은 22억원중 4천만원을, 한화케미칼은 25억 중 2억5천만원을 출연했다.

이들 업체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올해부터 동반성장 출연금 약정에 참여했지만 실제 낸 금액은 당초 약속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해 새정부를 의식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약정만 하고 아직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업체도 19개나 됐다. 대우조선해양, 포스코특수강, 현대삼호, 현대미포조선(이상 약정액 30억원), 한화(25억원), 포스코플랜텍(18억원), 대림산업(1억원) 등이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300억을 약속했지만 21억원만을 내놨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은 150억원씩 내기로 하고는 11억~34억원을 출연한 게 고작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시작된 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이 자금을 대고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의 공정·경영·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동반성장 운동이다. 11개 대기업 53개 계열사가 참여해 오는 2017년까지 총 2천55억원을 내놓기로 약정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산업혁신운동 3.0으로 무늬만 바꾸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