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공약 파기' 대여 공세 고삐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 연금 제도의 정부 최종안 발표가 사실상 당초 공약을 폐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노인 공약이었다. 하지만 26일 발표되는 정부의 기초연금제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 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정작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교육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려고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 대표는 "무상 보육,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 교육 등 민생 정책을 모두 뒤집어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문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슈퍼 부자와 재벌 편들기에 나서더니 급기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 연금을 후퇴시키고 진영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해 이를 물타기하려 한다"며 "기초 연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복지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실제로 번복 진행도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은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 태도"라며 "이같은 공약 번복 먹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만큼 민생도 후퇴한다. 실제로 복지 공약도 하나 둘씩 포기하거나 축소해가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사퇴한다는데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영유아 보육 지원은 물론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 기초연금 확대까지 약속대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대통령은 민생 실종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공약이 실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는 간데 없고 야당 무시 통치만 하려드는 독불 장군 대통령에게 더 이상 민생은 무망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