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계량 항목 확대 시급"

[백나영기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의 재승인 심사기준'에서 계량 항목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반이 마련한 심사기준의 90%가 비계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의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방통위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심사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교수는 "지난 2010년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 평가 과정에서 평가 총점 1천점 만점에 725점이 비계량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번에 공개한 심사기준안에서 비계량 항목이 이보다 더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비계량 위주의 평가지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 교수는 "평가 위원 역시 방통위가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얼마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하며 "대부분 계량 평가로 이루어지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유사한 평가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편 재승인 평가 항목도 충분히 계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종편사업자들이 지난 2010년 방송사업 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재승인 심사에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방통위는 지난 5월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며 "방통위가 자발적으로 점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이행실적을 점수화해서 심사항목에 평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이행실적 평가 결과 TV조선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편들은 외주제작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나 TV조선, JTBC, 채널A, MBN 모두 실제 투자 금액은 사업계획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위가 이행실적을 발표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준비하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지난 5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행실적 결과를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이 내놓은 안에 따라 비계량에 초점을 맞춰 재승인 심사를 한다면 지난 2010년 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특히 승인 당시 종편들이 내놓은 이행실적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 계량화를 하고 재승인 과정시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