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위 개편안은 절름발이 개혁안일 뿐"

[이혜경기자] 23일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에 대해 '절름발이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금소원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상적인 금융감독의 핵심인 감독 독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선결 조건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아닌 '금융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말로 호도했다"는 비난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범위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을 들어 추가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 정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지난 3월 정보조직개편 합의사항을 한 달째 어기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이 '모피아(옛 재경부 출신 관료+마피아) 중심의 셀프개혁 논의여서 근본적인 개혁 없는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지휘한 김인철 교수 등 TF 구성원 7명은 모두 친모피아 성향 인사들이며, 선진화 TF안의 결제라인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모두 모피아로 분류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이들 모피아의 치밀한 기득권 지키기 전략에 의해 박 대통령 또한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놀아난 꼴"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 스스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피아 논리에 포획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 안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 안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