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결론

[윤미숙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새누리당 열람위원 대표인 황진하 의원이 보고했다.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17일 두 차례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검색에 나섰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색 대상이 된 자료는 남북정상회담일인 지난 2007년 10월3일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2008년 2월24일까지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이다.

열람위원들은 여야가 합의 하에 제시한 19개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 목록을 참조, 가능성있는 목록을 선정해 그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대화록 존재 여부를 살폈다.

황 의원은 황 의원은 "열람 결과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킨 외장하드와 이를 인수해 국가기록원이 관리 중인 '팜스(PAMS)'에 탑재된 문건 수는 동일했다"며 "그러나 지정기재 재가 목록(대통령 재가를 받은 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문건 수 확인, 검색어를 이용한 목록 검색, 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위원 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추가 검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차단했다.

우 의원은 "팜스 시스템 상 지정기간 보호 기록은 필수 사안임에도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에 누락돼 있다"며 "2010년 3월 뒤늦게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 측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 크기와 팜스의 용량 크기가 차이가 났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은 일부 보고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누락 사실이 기록 이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용량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심각한 관리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봉하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해 적법·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의 로그인이 확인됐다. 이지원 로그인 과정에서 봉인을 무단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 노무현재단과 협의도 안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