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사라진 6월 국회…여야, NLL·국정원 공방만

[채송무기자] 민생국회를 표방했던 6월 국회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NLL 포기 발언' 등의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자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불필요한 논쟁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총력 대응 체제로 접어든 야당 측은 여당의 NLL 공방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때"라는 인식하에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사건이 전국 규모로 확산되면서 점차 정국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의 비난 여론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 대학가와 종교계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원외에서는 장외투쟁까지 포함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미 21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 국정조사 즉각 실시 촉구대회를 여는 등 옥외 집회의 시동을 걸었다.

진보정당은 한발 먼저 장외 투쟁에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즉각 실시,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여의도역 사거리에서의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22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앞서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에 이어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여야의 NLL 발언록 진실 공방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미 (국정원)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으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집중, 야당 측의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려면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도 함께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NLL과 관련해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가져온 소모적인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 사실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도 이제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어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민주당이 하는데 그렇다면 원본을 공개해서 이제 진실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공개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굴욕적인 갑을관계였다"며 "이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고치기 위해 반드시 역사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문제의 해결보다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이면서 경제민주화 등 민생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난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