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2년 "수출은 ↓ 수입은 ↑"

[정기수기자] 한·EU FTA 발효 2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EU FTA 2주년 성과' 자료에 따르면 발효 2년 차(지난해 7월~올해 5월)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은 43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이는 유럽 경기 침체로 EU국가들의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특히 선박 분야가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하며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선박(2011년 9.75%, 2012년 6.91%) 분야에서 지난 2010년에는 135억9천만달러를 수출했지만, 발효 2년차에는 52억6천만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다만 FTA 혜택 품목과 비혜택 품목 간 수출 감소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EU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발효 2년 차에 1.5% 줄어든 반면 비혜택 품목은 12.2%나 감소했다.

농축수산물은 당초 우려와 달리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은 발효 2년차 수출 28억달러를 기록 3.8% 증가했으며 수입은 25억4천말달러로 9.9%감소했다. 수산물은 수출이 9천500만달러로 3.9%, 수입은 9천200만달러로 3.2% 각각 증가했다.

특히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 대비 1.7%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7.9%나 늘었다. FTA가 어려운 대외교역 환경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한·EU FTA 발효 2년 차 대 EU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한 48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의 수입은 7.1% 감소한 반면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은 14.1%나 늘었다.

특히 이란 제재와 관세율(3%) 인하로 원유 도입선이 변하면서 원유(31억달러)가 대EU 수입 품목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이날 열린 '제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에서 "2009년, 2012년의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EU 상대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EU 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나는 등 한·EU FTA가 성과를 내며 위기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발효 후 1년차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지만, 2년차에는 13.3% 감소했다. 세계 경제 침체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EU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여파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