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원 개입' 논란 치열한 공방전

[채송무기자]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며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국정 수호 기관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고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종북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 대응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데 국정원장을 기소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초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와 이것이 선거 개입인가"라며 "그러나 지적된 댓글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많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공소장을 보고 경악했다"며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장을 구속하겠다고 이 난리를 친 것인가"라며 "어느 나라 검찰이 자국의 정보 기관에 들어가 압수수색하나. 자료의 입수 경로가 다 나올 것인데 우리의 활동가들도 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이번에 증거 검토팀이 구성돼 증거 자료를 검토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팀 전원이 유죄에 문제가 없다고 한 사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중 절반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기소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인해 국정원 불법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국정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를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박범계 의원은 "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은 검사 시절 3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지난 2011~2012년에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다"며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는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선대본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내총괄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한 포털과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던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놨다"며 "이는 의혹 세탁으로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는 몇 사람만 기소했을 뿐, 윗선도 아랫선도 하나도 없다"며 "문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곽상도 민정수석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전투구로 호도되고 있는데 권영세 배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따져물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안기부가 부활하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국정원 조직 전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 개입도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사건 개요를 보면 국가 안보를 성공적인 대통려의 국정수행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시 강조했다"며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을 국가 안보라고 그릇되게 인식했다. 이를 파헤치려면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