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朴대통령 경제민주화가 짝퉁? 진보가 더 위기"

[채송무기자] 지난 대선 당시부터 경제민주화 개념을 받아들여 승리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대표적 진보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보수의 진화'라 평하며 진보진영의 새로운 가치 모색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4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민주화와 거시 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자멸한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진보진영의 의제를 받아들이면서 진화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 대선은 한국 보수 진영이 과거의 기형성을 탈피하면서 정상화되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계기가 됐고, 진보 진영은 2007년 패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보수진영의 기형성을 전제로 형성됐던 진보진영의 전통적 정책 대안의 논리적 정합성 및 대중적 호소력이 크게 퇴조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재벌총수도 불법을 저지르면 예외 없이 감옥을 간다는 원칙이 현실적 힘을 얻게 된다면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기존 재벌 소유구조 개혁 대책들은 반비례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진보진영은 보수 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진보적 정책 수단의 개발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보수 진영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모호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먼저 과거 주장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목적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에 "6월 국회에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의 구조교정 수단을 관성적으로 되풀이하기보다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쪽에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전적 구조 교정 수단은 배제한 채 사후적 행위 제재 수단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윤창중 대변인 사건에 내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강화될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자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