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 힘 실리나

[채송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이 드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법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비영리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3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알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씨는 영문명 'Chun Jae Kook'으로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의 단일 주주 겸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서 내부 자료에 표기된 주소는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했다.

더욱이 뉴스타파는 전씨가 조세피난처를 세운 시기가 지난 2004년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다시 불거진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천672억원에 대한 공소 시효가 오는 10월 끝난다는 것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왔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 10월로 추징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이땅의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 씨 역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 재산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환수법을 정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최재성·유기홍 의원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김동철 의원이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