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역외탈세 의심기업 엄정 조사 촉구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엄정 조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과도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검찰은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 불공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등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관련 인사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따져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용을 기밀에 부친다거나 적당히 덮어 주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공정사회 실현이고 경제민주화"라며 "검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분석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한국인 설립자 2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재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