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최경환, 경제민주화 의지가 의심스러워"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구분이 잘 안간다"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6월 국회 우선 처리 합의 법안은 패키지가 아니라 약속"이라며 "약속은 지키면 되는 것인데 갖은 이유와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대선을 통해 공약을 했다"며 "지금 을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이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과 처방전까지 다 나왔는데 치료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을 편들어왔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이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자체가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된 바 있다"며 "자꾸만 경제민주화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경제민주화에 또 다른 브레이크를 장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 정보원이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사실상 사유화되다시피 해 안타깝다"면서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최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엄정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임 원내대표부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한 만큼 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원 문건 관련자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공작정치의 과거를 알고도 임명을 했다면 국기 문란 문제는 박근혜 정부까지 연장되는 문제"라며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문제의 인물들을 계속 두게 된다면 국기 문란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