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품SW 사용 1% 늘면 1조6천억 GDP효과

[김국배기자] 불법 소프트웨어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경우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6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소프트웨어연합(BSA·의장 박선정)은 세계적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와 전세계 9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조사한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복제 사용에 비해 국가 경제에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동시 발표된 '경쟁력 우위-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1% 더 사용했을 때는 약 80조 원(73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반해 불법 소프트웨어는 같은 경우 약 4분의 1 수준인 약 22조 원(200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1조 6천억 원(14억5천100만 달러) 증가하며 불법 복제 사용 1% 증가 시에는 약 3천 700억 원(3억3천500만 달러)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정품 사용 증가가 불법복제에 비해 약 1조 2천억 원(11억1천60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사용의 경제적 효과 면에서 한국은 조사국 중에서 11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효과를 보는 국가로 분류됐다. 1위는 미국으로 1% 증가할 경우 196억 달러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뒤로는 일본(76억 달러), 독일(46억 달러) 순이었다.

조사 대상 95개국 모두 불법복제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에게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불법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1달러를 더 지출했을 때의 투자수익(ROI)도 조사됐는데 한국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는 1달러당 119달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41달러의 수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