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대 强' 여야, 6월 국회 경제민주화 전장될 듯

[채송무기자] '강 대 강' 구도를 확립한 여야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황우여 대표 2기의 주요 당직자들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채웠다. 신임 사무총장에 홍문종 의원, 전략기획본부장에 김재원 의원, 대변인에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는 여당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강한 여당'을 강조하며 선출된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는 향후 여야간 의견 조율 등에서 유연함보다는 강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여야 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도다. 4.24 재보선 패배 이후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김한길 대표 체제는 '乙을 위한 경제'를 강조하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내야 한다. 더구나 '선명한 강한 야당'을 주장한 전병헌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대여 자세가 보다 강경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6월 국회의 핵심 이슈가 될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상황.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새누리당에 주어진 3대 과제는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이라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과 관련해 야당이 중점 과제로 할 것 같지만 우리도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경제 살리는 민주화가 돼야 하는 만큼 야당에도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공정한 룰과 틀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수단"이라면서 "환자의 기초 체력이 안되는데 수술한다고 하다가 잘못해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나"고 속도조절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를 통해 경제민주화법안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7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전열을 정비하고 위기를 극복해 사회적 약자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특히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6월 국회는 9월 국회 이전에 민생 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라며 "당에서는 6월 국회는 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 처리를 완료하는 터닝포인트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여야 지도부 6인이 국민 앞에서 83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소극적이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직결된 민생법안 등이 6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을을 위한 생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을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부, 비정규직, 다문화 가정 등 생활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