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4·1 부동산대책 기대감"

[정기수기자] 지난 1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대다수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입법처리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15일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울산(75.0%), 광주(65.4%),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부산(38.8%) 등 순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다"며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 등을 차례로 들었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5.4%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대책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6%와 10.8%로 집계됐다.

4·1 부동산대책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과거와 같은 집값 급등이 나타날 위험은 낮고, 다른 투기억제 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응답도 29.0%로 조사됐다. '단기매매 등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