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팔걷었다…추경 등 19.3조원 투입키로

[이혜경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으로 총 17조3천억원을 편성한다. 기금 확대분 2조원을 포함하면 총 19조3천억원 규모가 된다. 추경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조8천억원의 추가 국채발행을 예상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이 같은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그리고 금융·경제위기 때였던 2009년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기금 포함시 7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한 수준으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2조원) 포함시 총 세출확대는 7조3천억원"이라고 전했다.

세입경정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으로 12조원을 책정했다.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수입이 6조원 줄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 등 세외 수입 감소분 6조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확대분 2천억원, 세출감액 3천억원, 세계잉여금 3천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이다.

추경 편성으로 늘어나는 국채 순증발행액은 15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당초 79조7천억원에서 95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늘어나게 되는 세출 7조3천억원 중 3조원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1조3천억원은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3조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경 예산안 17조3천억원이 반영되면 올해 재정에서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7조원 늘어난 349조원,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1조8천억원 감소한 36조8천억원이 된다. 또 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에서 -1.8%로 뒷걸음질 치게 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3%에서 36.2%로 1.9%p가 늘어나게 된다.

이날 발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