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장관 청문회, '거짓말 공방'으로 끝?

[강은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일 자정까지 이어진 끝에 찜찜하게 마무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하루종일 거짓말 공방을 벌이다 정작 장관 역량이나 정책 준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끝이 났다.

미래위는 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최문기 후보의 ▲농지법 위반▲영리목적 사외이사 활동▲탈세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갈팡질팡 하거나 답변을 자꾸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최문기 후보는 지난 2003년 대전 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평택 월곡리 땅을 매입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동생들과 함께 10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며 결코 투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농지법상 위탁농사라 하더라도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고, 본인의 노동력이 3분의1 이상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같은 정황이 있느냐고 청문위원들이 캐묻자 "배우자 소유 차량으로 다니며 틈틈히 농사를 지었다"고도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후보자 배우자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 횟수를 알아보니 1년에 두 번 밖에 없다"며 "후보자는 경작하기 위해 농지를 샀다고 했지만 사실상 투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솔한 태도였는데 벌써 몇 개의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고 배재정 의원도 "답변이 의문을 낳게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가 안되는 듯 하다"며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법에 대한 감정이 일반 국민 보다 미흡하다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이뤄져야 할 정책 및 역량 검증은 '거짓말 공방'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야당측 청문위원들은 발언 기회를 받을 때마다 "정책 분야에도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도덕성 검증에 밀려) 정책 질의는 하지도 못해 답답하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청문위원 몇몇만이 정책 질의를 했고, 그나마도 후보자로부터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해 '(장관 자격을 판가름하기가) 답답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남경필 의원은 최 후보에게 방송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했고 후보자의 답변이 신통치 않자 '우려스럽다'는 평을 남겼다.

권은희 의원도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미래부 직제 편성 및 ICT 정책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했으나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

한선교 미래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 답변이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정책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후보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