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오늘 중대 고비

[채송무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어제(3일) 하루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늘(4일)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해 이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여야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봤다.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여야는 IPTV와 위성방송의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SO는 기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SO 문제가 방송 진흥의 핵심으로 보고 미래부 이관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여야는 4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어간다. 2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중 합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10시 대국민 담화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연이은 반응을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상 중인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전날 불발된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발표하면서 전례없이 야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고유의 입법권을 갖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는데 연휴 기간 내내 연쇄적으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국정운영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