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여야 대치…朴대통령 나설까

[윤미숙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출범 이틀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처리 시한은 이미 3차례나 넘겼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마지막 쟁점은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 매체의 소관 부서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협상 실무자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함께 출연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방송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등 논란이 되는 부분들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하는 데 대해 조사·제재하는 기능은 방통위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 방송사업, 통신사업, 방송통신융합사업의 진흥을 위한 기능을 독임제 부처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 수석부대표는 "방송 보도만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다 공정하고 공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방송정책 전체를 현행대로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여야 지도부는 각각의 논리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상대 당을 압박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도 부분과 관련해선 방통위가 계속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비보도 부분에 대해선 허구헌날 정치적 관점에서 협상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부분이 방치되지 않았느냐"며 "이를 제대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은 과거의 기준과 행태로 소수의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잠자던 방송·통신 융합 부분을 깨워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우리는 매일 인내하고 양보하고 있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새누리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 조직 개편안, 특히 방송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수차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만큼 사태 해결의 열쇠도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논리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탓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앉아 있으면 야당이 도와주려야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도부가 야당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