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균형재정 도그마 벗어나야' 동양證

[이혜경기자] 정부가 '물가안정'과 '균형재정'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이철희 동양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보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하는 새로운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너무 빠른 재정긴축은 성장을 위협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채축소(디레버리징) 노력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국제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 같은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작년에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된 느낌이고, 정부와 관료들은 선진국 재정위기가 일단락되었는데도 균형재정 도그마에 빠져서 디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고통 받는 국민은 보지 않고 비난만 피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분위기는 일본의 디플레 탈출 정책에 의한 원/엔 환율 급락이 한국 수출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올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가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완만한 이유는 거시정책이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총수요(명목GDP)를 결정하는 주요 거시정책인 재정, 통화, 환율 정책 등 세 가지 방안을 모두 긴축 스탠스로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시장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원화 강세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펀더멘털에서 크게 이탈한 원화 강세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환율조작국 경고 리포트에 이어, 차기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추론이 한쪽으로 쏠려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당선인의 정치적 신념(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중산층 중시 등)과는 별도로 총수요(명목GDP) 안정을 위한 거시 정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와 같은 '물가안정'과 '균형재정' 도그마에서 벗어나야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