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2월 국회, 새 정부 출범 도와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계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저성장의 분수령을 넘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치적 역량의 결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이미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이 담긴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은 꼼꼼히 따지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결과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정치 혁신 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 사납다"며 "다시 한번 창조와 도전, 희생 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쇄신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또 다른 과제는 정치 쇄신을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약했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의원 연금 제도 폐지·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윤리위 권한 강화·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예산·재정 개혁특위'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부문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제도 개선과 국감 폐지 후 상시 국회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관계를 새롭게 접근하겠다“며 "민주주의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주고 받는 협상의 정치인 만큼 야당을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 하여금 야당에게 정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야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야가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논의하는 열린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위한 투자"라며 "복지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자립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조 행정의 복지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