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흡, 자진사퇴가 명예 지키는 길" 맹공

[정미하기자] 야권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21일~22일)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상 의혹, 친일적 판결, 동료 헌법재판관들의 우려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로 재직하는 동안 늘어난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지난 6년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직기간 동안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쳐 6억9천821만원을 수령했는데 반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은 5억2천737만원 증가했고 후보자 부부의 생활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지출내역 연평균 기준, 2억원 내외), 후보자 3녀의 유학비용(최소 1억5천)과 자동차 구입 비용(3천168만원)을 합치면 약 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내외의 유일한 소득원인 봉급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기본 생활비와 3녀의 유학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 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6년 동안 (수입보다 많은 지출) 2억원 가량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냐"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설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들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했을 가능성에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장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03년까지 약 3천만원, 차녀가 외무고시를 합격하기 전까지 3천500만원 3녀가 유학생활을 마치는 2009년까지 5천400만원 가량을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역시 판사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근무하는 동료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후보도 아닐뿐더러 법원내 , 헌법재판소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적어도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했음에도 본인의 짐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보관하면서 '다시 돌아올텐데 왜 짐을 빼느냐'고 말을 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서 의원은 또 "긴급조치 사건을 1년 이상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 출세를 위해 행동을 하고 아랫 사람에게 가혹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그동안 전력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김독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권위를 결여한 총체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인사 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지만 청문회 개최 이전에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