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SK 부당내부거래 등 10대 뉴스 선정

[정기수기자] 신세계 그룹과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이슈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출입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부문별로 '2012년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부당지원 및 대기업 집단시책에는 ▲계열 빵집·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 ▲SK그룹의 계열 SI분야 부당 내부거래 제재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항 및 소유지분 공개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등 4건이 선정됐다.

동반성장 시책으로는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제빵 등 5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도입 등 2건이 꼽혔다.

이밖에 ▲라면 가격담합 제재 ▲이통사·휴대폰 제조사의 부당 고객유인 제재 ▲20개 증권사의 채권수익률 담합 제재 등 3건이 서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에, 스마트컨슈머 구축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성경제 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과장은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억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위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