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침체된 'IT코리아' 부흥시킬까

[강은성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맞아 침체된 IT산업이 다시 중흥의 기틀을 닦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을 여러 부처(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시켜 집중력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ICT 분야를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그리는 새 정부에서는 ICT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부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ICT로 먹거리-일자리 동시에 만든다

박 당선인은 '창조 경제'를 전면에 내 걸었다. 성장률에 집중했던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률로 전환시킨 것이 주 맥락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2% 미만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젊은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ICT라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확산을 통한 기존 산업의 활성화 ▲IT-BT 등 신산업 창업 촉진 ▲창의적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가용 가능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 놨다.

먼저 박근혜 당선인은 창조 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정의되고 있다.

창조기술의 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이상 정책 주도적인 산업 중흥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발현시켜 스스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업체를 압박하는 저가 수주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협상 적격자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박 당선인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젊은 인력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하겠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울리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나라 안의 과열된 경쟁에 묶어두지 않고, 해외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을 위한 'K- 무브'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진출을 염두에 둔 글로벌 벤처를 적극 육성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과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K-무브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인력 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