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출범

[김수연기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단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이 8일 출범을 알리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사고 합동조사, 기술지원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출범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와 상황전파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출범시켰다.

합동점검단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기관의 전문 인력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인력은 예방관제반, 조사점검반, 기술지원반 등 3개 반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종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합동점검단이 전개할 주요 활동이다.

또한 합동점검단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금융, 의료, 교육, 통신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매매와 텔레마케팅 무단이용 등의 행위를 적발한다.

행안부 서필언 제1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