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반독점 혐의로 구글 제소 검토

[김익현기자] 구글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 제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들이 핵심 스마트폰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그 이유다.

FTC의 한 위원이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구글 반독점 제소에 대해 FTC 위원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FTC는 오는 6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토로라 소송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예의 주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대해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구글은 MS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FTC는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표준 특허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FTC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6월부터 이 문제를 조사해 왔다. MS와 애플 등을 상대로 구글이 3G와 와이파이,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 기술을 공정하게 라이선싱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FTC는 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시작한 소송을 구글이 계속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지난 해 모토로라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 모토로라가 승소할 경우 MS X박스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