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재벌개혁안' 정책의총 요구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사진)은 13일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논의를 마무리짓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모임은 그간 전체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 총 29차례 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현재까지 7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법안은 ▲재벌총수의 횡령 등 처벌 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모임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모임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어 향후 당내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지금 양쪽이 나뉘어 '재벌 옹호냐', '실체가 없다'는 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토론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켜봐 달라. 자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당과 후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할 뭔가를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모임이 내놓은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을 당내에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박 후보가 모임의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박 후보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의 총의도 중요하다. 박 후보와 당은 한 몸"이라며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