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계 보호무역 장벽 높아져…수출 '빨간불'

[정수남기자] #.지난 8월 브라질 통산산업개발부는 경제발전 촉진정책(Brazil Maior)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의 수입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對)브라질 수출금액이 3천250만 달러로 브라질 수입시장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메모리카드 수입관세가 기존의 0%에서 10%로 높아져 하반기에는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신흥시장의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13일 최근 6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확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66개 해외무역관 중 26개무역관에서 모두 44건의 신규 보호무역 조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조사에서 파악된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관세가 다수의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됐고, 수입품에만 차별적 특별세 도입 또는 연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관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1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Utilization Fee) 부과를 시작했으며, 베트남도 지난 6월 11일부터 자국 재정부 시행령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에 수입관세를 10%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올초 전면 폐지했던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 8월 1일부터 286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를 재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신흥시장국은 수입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해 자국 산업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 1일부터는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 간 우리나라에서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던 바이어의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사전수입신고 승인을 거부당해 올해 수입이 전무한 상태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처럼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보호,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 기업의 자국시장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기업들과 삼성SDI, 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 전지 제품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코트라는 지속적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