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 이끌 '개인정보보호포럼' 출범

[김국배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2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서울 무교동 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와 실무자 사이의 교류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환영사를 통해 김성태 NIA 원장은 "스마트 기기와 N스크린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프라이버시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의중심에 있는 포럼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포럼 대표로 선출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일본의 경우는 8년 먼저 같은 법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율적인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사회적 의식을 고취시켰다"며 "비슷한 측면에서 포럼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포럼은 산·학·연 전문가과 실무자와의 정책 제안이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정책 발전에 애써야 한다"며 "포럼 활동이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기획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식부족, 투자미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 미비 등이 원인이 돼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럼을 창립한 것 뜻 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는 임종인 교수를 비롯,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강신 김앤장 전문위원 등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법제도, 기술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책제도, 역량기반, 산업기술의 3개 분과로 이뤄진 분과위원회는 주요 이슈 및 아젠다에 대응하게 된다. 정책제도 분과는 법, 제도관련 동향 및 이슈에 대응하게 되며 역량기반 분과는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기술적 취약점 등 기술 이슈는 산업기술 분과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