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사업 혁신책' 핵심과 문제점은?

[김관용기자] 서울시의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과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담당해 오던 LG CNS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대책은 일원화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다원화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다수의 SI사업자가 사업에 참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 대책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혹들 중 한국스마트카드에 경영권과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다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 경영이라는 의혹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적 자립도를 제고해 LG CNS에 의존해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 분야에 대해서는 타 SI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LG CNS 역할 감소, 통합정산센터 업무만 담당

당초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은 지난 2002년 LG CNS 중심 컨소시엄이 서울시가 발주한 신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LG CNS는 운송수단이나 사업자별로 제각각 징수하고 정산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정산체계를 통합 구축했다.

이후 서울시와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이 시스템의 운영과 정산을 맡겼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 통합정산시스템으로 코레일을 비롯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의 교통 요금을 통합해 정산하고 있다.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는 통합거리요금제 및 운영·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통합정산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송기관에 정산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운송기관이 교통카드 발행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며, 교통카드 발행사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다시 교통카드 사용금액과 정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서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SI,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용역비를 받았다. 하지만 정보 수집과 요금 통합정산의 기존 구조를 개편한다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LG CNS의 역할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정산 업무의 경우 계속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지만, 정보 수집 단계인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및 유지보수 업무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는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만 수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SI사업자들과 경쟁을 거쳐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한 사업은 2기 교통카드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S, SK C&C, 롯데정보통신 등 경쟁 IT서비스 기업들은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윤준병 본부장은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시 고려돼야 할 사양이나 품질, 검수 등의 기준도 서울시가 제시할 것"이라면서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라 한국스마트카드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수집과 요금정산 업무 분리 문제점은?

현재의 교통카드시스템은 LG CNS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SI와 유지보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코레일을 비롯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 운송기관 교통요금도 통합 정산한다.

특히 현재의 시스템은 LG CNS는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모두 담당, 시스템정보수집과 정산 업무가 일원화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조합에서, 지하철은 운영기관별로,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별로 자체적인 수집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운송사업자 별로 다른 SI기업이 정보수집 업체로 선정될 경우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자칫 6개가 넘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사용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통합정산시스템과 정보 수집 단말기 간 연동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지난 2004년 7월 교통카드시스템이 처음으로 개통될 당시 정산시스템의 오류로 전 서울시민이 혼란을 겪었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산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충분한 호환성 테스트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투입될 수 있고 사업자 다원화가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시민들 민원에 따라 최근 지하철을 잘못 탔을 경우 요금 결제 이후 5분 이내에 재결제시 한번의 요금으로만 정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와 함께 400개 역사 2만여개 교통카드 단말기에 이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하지만 정보수집 사업자가 다원화되면 이같은 서울시 교통정책은 각 업체들의 기술력과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한번에 추진될 수 없고 시일도 오래 걸릴 공산이 크다.

관련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시 교통요금 체계는 통합거리요금제로 정보수집 업체가 다원화 될 경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시스템 장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속한 복구 및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