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공영화' 논쟁에 휩싸인 수도권 교통카드

[김관용기자] 어떤 IT기업이 공공부문에 대한 선제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 구축 이후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제 막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IT기업은 공공재를 활용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니 해당 사업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이야기다.

LG CNS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지난 2002년 서울시가 발주한 신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운송수단이나 사업자별로 제각각 징수하고 정산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정산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이후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해 이 시스템의 운영과 정산을 맡겼다.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공사, 인천교통사, 서울버스운송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 정산하고 있다.

이같은 정산시스템의 통합 덕에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정산과 자동 환승정보 등을 통해 수도권의 전철과 버스 이용시 현금이 아닌 카드 한장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가 대중화 되면서 현재는 택시에서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최근 '왜 교통카드 요금 정산을 민간자본이 하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새로운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인데,그 설립 취지가 달성됐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주는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LG CNS 31.85%, 신용카드사 15.73%, 기타솔루션 기업 17.42%를 갖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기업화와 정산시스템의 공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측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계약서상 7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계약 종류시 공공영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공영화론자들은 강조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교통요금 지불은 개인의 이동 정보를 남기기 때문에 민간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공공재를 이용해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교통카드 민영화 논쟁이 지속되면서 서울시 신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당시 LG CNS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교통카드 사업자인 롯데(이비카드)는 서울시를 압박해 수도권 교통카드정산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레일은 지난 해부터 삼성SDS를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정산시스템 중복 구축과 교통카드 중복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억울한 것은 LG CNS와 한국스마트카드다.이들은 자신들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는데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스템 통합과 연구 개발,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 모델 창출에 힘입어 교통카드 사업은 이제 막 수익이 발생하는 터라 허탈감도 역력하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은 무시한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LG CNS 측은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교통카드 시스템 계약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공영화를 통한 교통카드 서비스, 다중 사업자의 참여 보장, 아니면 현행 체제의 유지. 이같은 선택 중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법인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