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커피값 적정한지 검토중…6~7월께 발표"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최근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에 따른 관세폐지 품목 중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한강걷기 대회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7일부터 아메리카노 등 음료 가격을 300원씩 인상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커피 원두 최대 소비국이고, 커피 가맹점 수가 최근 3년 새10배 증가했다"며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다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는 건 안 된다. 실무진들이 왜 커피 값이 올랐는지 지금 보고 있으며 오는 6~7월께 커피 가격비교정보(혹은 프랜차이즈) 결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시장 잣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변한 것이 없다"며 "공정위는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카르텔과 우월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다는 견해"이라고 설명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관세폐지 품목 중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품목을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그는 "이달 중 한-EU(유럽연합), 한-미FTA체결 후 (관세가 폐지된 수입제품 중) 가격 인하가 없는 품목 중 3~4개 정도를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동원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품목은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과 출동을 빚고 있는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과 관해서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구매 전 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입물품 인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할 것이고 경쟁이 촉발돼 가격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허용 반대의 이유로 제시한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탈루 우려는 시스템을 보완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서울사무소 인력을 늘릴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 조사 관련 부서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면서 "서울사무소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